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득안정자금 신청
코로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존하고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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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업데이트 내용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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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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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체
- 여행업
- 항공운송업
- 공연전시업
- 스포츠시설운영업
- 예식장업
약 50개 업종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입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이상이면, 최고액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합니다. 지원대상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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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율
2019년 대비 2020년 / 2019년 대비 2021년 / 2020년 대비 2021년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매출 규모도 2019년 부터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시기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5월 30일부터 신청안내 후,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급시기가 발표되면, 30일 오후라도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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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을 수 없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가 손실보전금 지급과 관련해 영업일자와 폐업일자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5월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1인이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안내
지원대상과 금액
-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원
에너지바우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중증난치성질환자, 임산부가 있는 계층은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습니다.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 / 냉방바우처는 가구당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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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특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안내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며,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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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되며 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6월 중, 지급 가능할 전망이며, 신청은 6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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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내용
200만원 7월 중, 지원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경 확정된 후 공고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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