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23조원의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업체별 매출액의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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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종, 항공운송업, 스포츠 시설운영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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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매출감소율4억원 이상2억 ~ 4억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60% 이상 감소	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40~60 감소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40% 미만 감소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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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전금 지급 및 신청시기

코로나 19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2차 추경이 통과를 하면 가능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직후 2~3일 내 신청과 지급절차를 적용하여 준비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올리고 3일차가 되었을 때 기존 지급자에게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가 되면 심사를 마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지급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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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23조 규모의 손실보전금 지급은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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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여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절차와 지급절차에 따라 전달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5000억원)합니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700억원)으로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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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현금 지원 외에도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7조 7000억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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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